송진호님께 드리는 KISDI 뉴스레터 301호

2009.6.2(화) 제 301호   국내외 공공-민간 온라인 소통 활성화 현황 및 시사점: 영국 Power of Information Taskforce Report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정책 제21권 10호 통권463호, 2009.6.1, 김희연   최근 공공-민간간 소통 활성화, 특히 온라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화 사업과 전자정부의 추진으로 온라인 시민참여의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민의 참여 및 서비스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방송통신정책 제21권 10호 통권463호, 2009.6.1> 융합시대의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제언 / 정경오     미국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현황과 사업자 동향 / 유선실     핀란드 이동전화 대칭적 접속료 도입 예정 / 정훈     Skype for iPhone 출시에 따른 시장 동향 및 이종망 전략에 대한 시사점 / 정현준     일본 ‘디지털 전환’의 경제효과 발표 / 전수연     영국의 2G.3G 주파수 재정비 정책안 / 이일주     OECD 그린 ICT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박정현     본인확인제의 헌법적 의미 2009.6.1 동향분석실 정경오 책임연구원   최근 구글이 우리나라의 본인확인제 적용 요구를 거부했다. 언론은 마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구글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립하는 것처럼 대서특필했다. 도대체 본인확인제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영국의 이동통신 가입자 영국은 지난 2005년 주파수 거래 및 자유화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2007년에는 이에 대한 자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출처 : 영국의 2G.3G 주파수 재정비 정책안 (방송통신정책 제21권 10호 통권463호, 2009.6.1)         미래 인터넷 전략 연구   접수기간 : ~ 2009년 6월 10일(수) 18:00까지     온라인 요금체계 설계 및 내부 프로세스 변화에 따른 경제성 분석   접수기간 : ~ 2009년 6월 8일(월) 18:00까지     심야시간대 방송이용 행태 및 수용도 조사   접수기간 : ~ 2009년 6월 9일(화) 18:00까지     IPTV 및 다채널 유료 방송서비스의 이용형태와 전환에 관한 연구   접수기간 : ~ 2009년 6월 8일(월) 18:00까지     인터넷의 영향력과 온오프라인 상호작용   접수기간 : ~ 2009년 6월 8일(월) 18:00시까지           방석호 원장 ‘OECD 그린ICT 컨퍼런스’서 한국의 정책방향 소개   방석호 원장은 5월 27일~28일, 덴마크 헬싱거에서 열린 ‘OECD 그린 ICT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정책적 방향＇이라는 주제의 원탁토의에서 덴마크 과학기술혁신부 사무차관 및 네덜란드 경제부 국장 등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의 그린ICT 정책방향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