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1일 목요일

'010번호 통합정책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 안내

010번호 통합정책 추진방안 토론회 3월 16일(화) 15:00~18:00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B홀(3F)
모시는 글 정부는 휴대전화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국가번호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이용자 편익을 위해 010번호통합정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식별번호 010 이용자 비율이 80%를 넘어선 시점에서 정부는 본 정책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0번호통합은 과거 유선전화 시장에서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한 국번호 자릿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의 번호체계 개편 사례와는 달리 여러 식별번호로 나뉘어져 있던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를 하나의 식별번호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례가 없으며,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번호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및 반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통신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등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010번호통합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널리 경청하고자 번호통합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주재욱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작년에 수행한 010번호통합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정책추진경과, 정책 취지 및 유효성에 대한 논란, 법적 타당성, 이용자 성향 조사 및 수요예측 그리고 통합방안 시나리오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려대 법학과 박종수 교수가 좌장으로, 항공대 김진기 교수, 이통 3사 대표, 시민 단체 대표로 YMCA,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자원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010번호통합정책에 관한 토론에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o 일자 : 2010. 3. 16(화), 15:00~18:00 o 장소 :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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