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pd's IT News: [KISDI 뉴스레터 448호]‘주파수 배분체계 등 전파법령 개선방안 연구’ 외

정책 & 포커스 - KISDI가 선정한 금주의 핫이슈와 각종 정책관련 주요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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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배분체계 등 전파법령 개선방안 연구 \| 정인준·여재현·전수연·김지연

▶ 시장분석 및 회계제도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함창용 외

▶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이슈 및 정책방안 연구 \| 정진한 외

▶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합리적 단말 이용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정진한 외

▶ 스마트 생태계의 경쟁상황 구조 분석과 규제프레임 개선방안 연구 \| 문성배 외

▶ 스마트 미디어 시대 편성정책의 방향 \| 남윤미·주성희·성욱제·이호영·박찬경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기준 정비방안 연구 \| 성욱제·주성희·박찬경·이원태

▶ 2011 방송 편성백서 및 사안별 편성현황 분석 \| 주성희·강준석·김남두

▶ 콘텐츠 경쟁력 평가방안 연구 \| 황준호·임희수·정인숙·김성철


2012 국가정보화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 개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2012년 5월 4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2 국가정보화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 및 결과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공공분야 정보화의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 방향을 논의했다...


	망중립성만으로 충분할까? \| 강인규 전문연구원
	전통적인 음성 위주의 통신 분야에서는 네트워크-서비스-단말이 밀접히 연계된 수직적 가치가슬 구조로 인해 병목 요소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신사업자가 산업 전반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까지의 통신 분야 규제는 통신사업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병목 요소로 간주되는 가입자구간에 대해서는 망개방 의무가 사전적으로 부과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