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8일 수요일

[KISDI 뉴스레터 363호] 미국 FCC,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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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미국 FCC,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개시 | 황주연

최근 FCC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분류체계에 대한 NOI(Notice of Inquiry)를 발표하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기존의 ‘정보서비스’ 대신 ‘통신서비스’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인터넷 서비스가 통신서비스로 분류될 경우, 통신법상 Title Ⅱ가 적용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보편적 서비스 기금 등 지금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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